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이견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2026년 ‘1호 상생안’도 퇴짜를 맞았다.
점주들은 “제대로 된 상생안이 어렵다면 수수료 상한제 등 플랫폼을 강제하는 입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발의된 상한제 관련 법안은 10건이 넘는다.
업계는 2026년을 ‘배달 플랫폼 규제 원년’으로 본다. 수수료·배달비 개편 입법에 속도가 붙는 만큼, 점주는 정책 시나리오를 미리 매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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